실업교육위원회

<토론회 제목 및 개최 취지>

■ 일 시 : 2014년 7월 15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은수미

■ 주 관 :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무순:한국직업교육학회,한국상업교육학회,대한공업교육학회,한국농업교육학회,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한국수해양교육학회,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전국공업고등학교교장회,전국상업고등학교장회,가사실업고등학교교장회,한국농업교육협회,한국수해양고등학교교장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직업교육특별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업교육위원회-14개 단체 연합)

■ 참석대상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직업교육관계자(전문직),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관계자(교직원), 직업교육 관련 학회관계자, 중기청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산업체 관계자 등

■ 환영사ㆍ축사ㆍ격려사

◦ 개회사-이용순 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

◦ 환영사-새누리당 강은희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은수미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 발제

◦ 교육부의 NCS 추진현황과 로드맵-김환식(교육부 평생교육직업국장)

◦ 산업현장 기반의 NCS 개발-구자길(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표준원장)

※ 1부 개회식 사회 : 김소한(전국공업고교장회장)

2부 토론 사회 : 황보관(전국상업고교장회장)

3부 종합토론 사회 : 강길환(한국상업교육학회장)

■ 토론자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편도인

◦ 서울교육청 강성모 진로직업교육과장

◦ 고등직업교육학회 부회장 김영일

◦ 교총 직업교육발전연구회 회장 송정환

◦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정책국장 권기승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HR사업실장 최인

◦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식

■ 토론회의 개최 취지

◦ 저출산고령화 진입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과 대학입학자 급증에 따른 입직연령 증대와 대졸자 하향취업 및 Skill-mismatch에 따른 Job-mismatch로 인해 구직란 속의 구인란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을 학력,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국정과제 73번) 및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국정과제 111번) 차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이 추진되고 있고,  2002년부터 2012년 11년간 331개 NCS 개발, 2013년에 NCS 250개 개발, 2014년에 527개 등을 개발하고 있고, NCS 학습 모듈도 개발되고 있으며, 각종 산업별 협회 및 직업교육훈련전문가 등이 NCS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4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NCS는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능력중심사회가 실현돼야 노동시장-교육시장 간 고질적인 일자리 부조화가 해소돼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음.

◦ NCS가 제대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교육훈련기관(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학교, 폴리텍,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는 NCS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바로 쓸 만한 인재를 키우는 현장중심의 맞춤형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신입직원의 직장 내 교육훈련(OJT)과 기존 직원의 경력개발에 쓸 수 있수도 있기에 스펙 초월-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된 직무급 임금제도를 통해 진정한 능력중심 사회가 완성될 수도 있음.

◦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을 통한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이 실현되려면 신규 NCS 개발 못지 않게 기 개발된 331개 NCS의 산업체 및 학교에 대한 현장성 확보가 선결 과제임.

◦ 수백억을 들여 NCS를 개발한다할지라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NCS에서 제대로 담지 못하고 이것을 적용할 시설과 환경이 산업현장 및 학교에 갖추어지지 못하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002년부터 2012년 11년간 331개 NCS를 개발하고, 180개의 학습 모듈을 개발하였으나 기 개발된 331의 활용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3년 이후 국정과제로 국정과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NCS 현장 활용 촉진을 위해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기 개발된 NCS 활용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출제기준 개편, NCS활용이 가능한 공공기관 선정 및 개별 공공기관 적용 모델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일각에서는 새로운 NCS 못지 않게 기 개발된 NCS의 현장성을 확보하고 몇 개 산업체나 공공기관 및 NCS 시범 적용을 추진하면서 NCS 개발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 또한 작년 교육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4월 10일)를 통해 제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적용 모델 창출을 통한 학습-자격-일이 연계되는 현장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이 실현되려면 공고한 산학관협력인프라 구축과 직업교육분야의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되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

◦ 따라서 그 동안에 추진되었던 NCS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NCS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하는지 검토하는 토론회를 갖고자함

◦ NCS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실시되는 이번 토론회는 NCS 도입 취지에 걸맞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점을 찾고 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됨.